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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ol/Editorial

2012년 7월 14일 주요일간지 사설 및 용어 모음

<경향신문>

[사설]체포동의안 부결, 정두언 혼자 책임질 일인가

[사설]“대한민국 법에 절망한다”는 김진숙의 외침

[사설]최악의 보은인사 기록될 김진모씨 검사장 승진

 

체포동의안

: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

 

이행강제금

: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

 

성시화

: 평신도와 목회자가 영적 각성을 통해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한다는 뜻

김신 국회 대법관 후보자는 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고 이를 위해 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으며 어느 도시를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함

 

 

검사장

: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(대검찰청), 고등검사장, 검사장, 고등검찰관, 검찰관으로 나뉜다.

 그 중 고등검찰청, 지방검찰청의 장을 검사장이라 한다.

 

 

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(PISA)

: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. 국제학업성취도평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본부 주도로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  만15세 학생들의 읽기, 수학, 과학 영역의 성취수준을 평가해 각국 교육의 성과를 비교·점검함.

 

 

 

 

청와대 제1 부속실장

: 청와대의 각종 보고서류와 내부 일정을 관리하며 대통령을 근접 보좌하는 '문고리 권력'. 제1부속실장을 통해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,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서 근무한다. 대통령의 휴가에도 동행하는 등 비공식 일정도 챙김

 

아세안지역 안보포럼(ARF)

: 한, 미, 일, 중, 러 등 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 주요개국과 EU의장국의 외무장관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정치 안보문제에 대한 아·태 지역 역내국간 대화로 아·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 안보 협의체이다.

 

한반도 평화포럼

: 진보 성향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연구모임. 공동이사장 임동원·백낙청

 

 

 

 

 배임

: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.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(형법 제355조 2항).

 

파기환송심

: 사건의 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건을 전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후 다시 상급법원에서 심사하는 것

 

문서송부촉탁 신청

: 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(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해지는 위임)할 것을 신청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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